법령 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고등법원 2018.12.14 선고 2017누4612 판결
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[일부국패]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33898 판결
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2011년
3. 울산지방법원 2011.06.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
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국패]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2010년
4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
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5. 전주지방법원 2010.10.26 선고 2010구합938 판결
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[국승] 국세_증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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